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안녕하세요. 궁금증연구소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입니다.

 

1.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이란?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①민간 운영사가 운영 테마를 미리 정하여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 및 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을 ②공공매입약정 방식으로 건설하고, ③테마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선발하여 ④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2.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예시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네이버- 아츠스테이

출처- 아츠스테이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의 예시로 제시된 곳들을 살펴보자. 먼저 청년+예술 창업 형태의 아츠 스테이 공간이다. 이곳은 과거에 호텔 칸이라는 이름으로 호텔로 운영되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아츠 스테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의 예술 창업을 돕기 위한 테마로 꾸며져 운영되고 있다.

 

출처- 네이버지도(호텔칸 - 과거 아츠스테이 모습)

 

상봉역 인근에 위치한 도란도란 공동육아방은 신혼부부와 공동육아를 위한 테마형 매입입대주택 사업의 두 번째 유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LH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층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중랑구청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임대주택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도란도란 공동육아방(상봉역 인근)

 

세 번째 유형은 함양의 아이 토피아가 제시되었습니다. 함양군의 서하초등학교 살리기 운동과 함께 LH에서 운영하는 단지로 보증금 600~900 월세 9~20만 원대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아이토피아

아이토피아2

 

마지막으로 제시된 곳은 은평구의 다다름 하우스입니다. 다다름 하우스는 서칭을 해봐도 아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사회주택 모델이라는 청사진 왜에 구체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3.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신청자격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 주택임대관리업자로써 공유주택을 공급,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등이 가능합니다.

 

4.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매입, 금융지원, 입주조건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매입, 금융지원, 입주조건

 

테마형 매입입대주택은 민간이 건설을 합니다. 단,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을 해주므로, 투자비가 매우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테마형을 위한 내부 커뮤니티 시설 매입에 최대 4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또한 건설 후 LH가 호당 1.3~1.5억 지원을 통해 매입합니다. 매입 후 운영은 민간사업자가 하게 되고, 임대료는 시세의 50%까지 제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당 600만 원 정도에 건설을 할 수 있다면(땅값 제외) 200평 정도면 12억 정도의 건설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90%는 저리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0%인 1억 2천 정도가 필요합니다. 커뮤니티 시설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투자비가 많이 적습니다. 단, 운영시 임대료는 50% 수준입니다. 수익률을 잘 계산해서 지원하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5. 공모 일정

출처- 국토교통부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