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동산 공략 돌아보기

안녕하세요. 궁금증연구소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문재인 부동산 공략 돌아보기"입니다.

 

1. 목차

출처- 더불어 민주당 19대 대선 공약집

 

20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출마 당시 내세웠던 부동산 공약들이 궁금해집니다. 얼마나 지켜졌고, 얼마나 괜찮은 공약이었으며,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요. 목차만 보았는데 지켜진 게 뭐가 있을까 라는 물음표가 가득하네요..ㅠ

 

2. 공적 임대주택 매년 17만 호 공급

공적 임대주택 공급

 

매년 공공임대주택 17만호 공급을 목표로 잡았네요. 국토교통 통계누리 통계자료를 통해 공공임대가 얼마나 공급되었나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통계가 제공되지 않은 2020년, 2021년 자료를 제외하고 3개년치를 보면 27000~14000 정도로 목표치에는 많이 못 미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국토교통 통계누리1

출처- 국토교통 통계누리2

 

3. 주거 복지

신혼부부, 청년 주거 복지 공약

 

같은 이름은 아니라도 비슷한 이름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책이 결혼을 미루는 일을 없게 만들었을까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전국 혼인율 통계

집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혼일률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년인 2017년부터 통계 제공 해인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민주거복지, 도시재생뉴딜

 

서민주거복지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도 시행중입니다. 도시재생뉴딜은 박원순시장과 더불어 시도했지만, 오히려 서울도심 주택공급량을 급감하게 만들어,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의 시대에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2021.09.06 - [부동산 이야기] - 미단시티 누구나집 (feat. 화성 능동, 의왕 초평, 인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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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주인과 갈등 없는 사회통합형 주거정책

사회통합형 주거정책

 

가장 의문이 드는 정책이네요. 문재인 정부 4년간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더 증폭된 거 같거든요. 대표적으로 임대차 3 법으로 인한 계약갱신청구권 문제로 많은 잡음이 있었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및 폐지 논란, 양도세 장기 특별공제 혜택 폐지 등 공약과는 정반대로 간 것들이 많은 듯합니다.

 

정책이 현실 부동산에 있지 않은 학자들에게서 나오는 정책들은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의 피해를 모두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니, 다음 공약들은 현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정책들이 나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