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정책 분석

안녕하세요. 궁금증연구소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이재명 부동산 정책 분석"입니다.

 

2021년도 어느덧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는 대한민국에 대선이 있습니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 국민의 힘에서는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정부의 정책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당선되고 어떤 공략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인 면모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한번 정도 정리해보는 것을 필요한 일로 보입니다. 그중 현시점에서 여당의 가장 강력한 대권후보로 뽑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동산 공략 혹은 발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재명의 공략 이행률

 

이재명의 부동산 공략을 살펴보기 앞서서 이재명의 정책 공략 이행률을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성남시장 시절부터 가급적 가진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공략을 내세우고 높은 비율로 이루어 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성남시장에 두번째 나올때도 공략이행율 94%를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죠. 현재 경기도지사 직책에서의 공략 이행률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재명이 대선공략으로 내세우는 것들은 지켜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나무위키(이재명 성남시장 전단), Youtube JM sound

 

2.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 발언

국토보유세

 이재명의 대표 공약으로 볼 수 있는 기본소득과 결부해 주장하는 것이 국토보유세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은 토지자유연구소라는 곳인데요, 이곳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국토보유세가 대략 어떤 생각에 기반에서 나온 정책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처- 토지+자유연구소

출처- 토지+자유 연구소 - 연구과제

여러 좋은 말이 붙어 있지만, 요약하자면 공공이 토지보유, 토지정의(?)에 기반한 토지보유세 확대, 이를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국토보유세라는 이름으로 지급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좌파적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토지공개념 헌법 명기?

 

토지私개념이 문제의 원인이고 토지공개념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북한으로 가지 않으시나요? ㅠㅠ

문제는 이런 자유시장경제에 어울리지 않는 사상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총괄 싱크탱크로 활약 중입니다. 이 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현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계승 심화(?) 시킬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 보입니다.

 

출처-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7/678962/

 

 

기본 주택 100만 호를 포함한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

주택 250만호 공급 (출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06354.html)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에서 말하는 공급정책은 기본 주택 100만 호를 포함한 250만 호 공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3기 신도시 계획으로 나온 공급계획을 살펴보면 기존 발표된 26만 7천 호에 2021년 8월 추가 발표된 신도시, 택지지구 계획을 더해수도권 기준 369000 호 정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출처- https://www.xn--3-3u6ey6lv7rsa.kr/kor/CMS/Contents/Contents.do?mCode=MN036

신규 공공택지 지구 발표

 

우선 이 3기 신도시 공급도 서울 집값을 잡기에는 경기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고, LH 사태 등으로 인해 이마저도 진행이 예정시간 내로 이루어 지기 힘들어 보입니다. 심지어 외곽을 위한 GTX 등의 교통대책은 신도시 건설보다 더 오래 걸릴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이재명의 250만 채는 어디에 지어질 수 있다는 것일까요? 이 공략은 아직 구체성이 떨어져 뭐라 평가할 수 없지만, 공략 이행률을 강조한 이재명에게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공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성이 떨어져 보이네요. 어떤 땅에? 무슨 돈으로? 저 많은 주택을 단기간에(적어도 임기 내에?) 지을 수 있을까요?

 

 

기본 주택은 역세권 등 좋은 입지의 주거지를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게 하는 공급 방식이라고 합니다. 역세권의 그 좋은 땅은 이미 민간이 재산권을 가진 사유재산인데 무슨 방법으로 기본 주택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디테일을 알고 싶네요.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모든 답이 있다. 조세, 금융, 거래제도 정비를 통해 부동산 보유로는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 보유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06354.html#csidx7187e53d0793ac0a5fdb0c2252db98d 

 

이 발언으로 볼 때 기존의 조세, 금융, 거래제도가 거래의 자율성을 높이기보다는 규제를 강화하고, 사유재산의 소유를 촉진하기보다는 사유재산 추구를 억제하고 공공 주거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정책기조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3 법과 같은 기가 막힌 악법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직자 부동산 취득 심사제 도입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구상 /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공정을 강조하는 이재명을 생각이 부동산에도 투영되었네요. 공무원들의 부동산 취득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LH 같은 국가공기업 지원이 공적인 정보를 활용해 투기하는 것은 근절이 되었으면 하지만, 부동산 소유 = 惡으로 규정하는 듯한 정책에 거부감이 크게 드는 것 같습니다.

 

 

정리

기본 보유세 : 대폭 상승 예상 (기존 재산세, 종부세에 더해 국토보유세 신설 예정) - 1 주택 세금은 줄어들 수도

양도소득세 :  투자 수익을 보기 힘들 정도로 상승 예상 

취득세 : 기본1 주택 이외 주택 취득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

공무원 투기 : 고강도 압박으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자 압박이 예상됨

대출 : 기본 1주택 이외 투자를 위한 대출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됨

 

전체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이재명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 유지, 강화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문재인정부의 공급에 대한 입장과는 다르게, 많은 공급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하겠다는 입장은 문재인정부 후기의 입장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며 실현 가능성은 의문부호가 생기네요.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9590&code=11121100&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