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부동산 공약 분석
안녕하세요. 궁금증연구소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홍준표 부동산 공약 분석"입니다.
홍준표 전 경남 도시자, 국민의힘 대표의 지지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역시 대선은 끝까지 까 봐야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2030에게 2017 대선까지만 하더라도 틀딱 이미지가 많이 묻어 있던 홍 후보에게 2030 세대들이 무 야홍(무조건 야권 대표는 홍준표야)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라 결과가 다르지만, 매경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중 지지율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준표 후보의 대선 공약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1. 2017 대선 공약
우선은 지난 2017 대선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홍준표 후보의 공약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공약들 많은 부분을 다듬어서 이번 대선에 활용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부동산 문제가 지금처럼 두드려진 것은 아니어서 국민의 힘에서 부동산 공약이라고 특정할 만한 것은 별로 없지만, 국토 균형발전 공약 중 일부가 부동산 공약으로 보입니다. 또한 복지나, 여성 등 여러 부분에 산발적으로 부동산 정책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하나씩 어떤 정책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여러 가지 주거복지정책입니다. 큰 틀에서 현 민주당 정책과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공공임대 입주도 어려운 2030 세대에게 주택수당을 보조하는 정책이 눈에 띄네요.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공급은 민주당 정책과 비슷하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은 눈에 띕니다. 조세감면과 임대사업 비용 지원을 통해 임대시장의 공급을 확대하여 주거비 안정을 이끌어 내려는 정책입니다.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여성 1인 가구 전용 안심주택 개발, 보급 공약이 있습니다. 최근 젠더갈등 등으로 인해 조금은 의미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대 대선에서도 공약이 될지 주목됩니다.
북경과의 접경지에 있는 인천 강화, 경기 연천, 강원 고성 등을 잇는 동서평화고속도로 건설 공략입니다. 접경지의 개발이 낙후되어 있으나, 이 공략이 대선공략으로 언급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는 의문입니다.
인구감소 문제로 대한민국의 존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그 인구감소의 직격탄을 맞는 곳은 지방의 중소도시들입니다. 수도권은 과밀화 문제로 골치 아프지만, 지방은 인구 소멸로 아사 직전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 혁신도시를 활성화하는 공략을 내걸었습니다.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 공략입니다. 개인적으로 특정 공공기관의 설립이 특정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요. 그래도 수도권 광역교통청이 신설된다면 광역교통 계획 추진이 조금 더 속도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농촌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입니다. 농촌의 집값은 아무래도 매우 저렴한 편인데, 중과세 완화가 인구유입에 그리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3. 최근 발언으로 본 홍준표 부동산 정책
도시 주거 공급은 도심 초고층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도심 초고층 개발을 하게 되면 출근 거리가 굉장히 짧아져요. 자기 직장 가고 하는 거야 4시간 5시간씩 속 길에서 소비되는 그 시간을 지금 신도시 사람들이 겪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도심 초고층 개발을 해서 주거 공간을 좀 마련해 주고 거기에 젊은이들이 대거 들어와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나 이제는 안락한 공간에 살고 다 그런 분들은 교회로 나가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정책을 바꿔줘야지 그렇지 않고 도심 신도시 개발한다고. 신도시 개발한다고 서울에서 직장에서 2시간 3시간 떨어진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고통만 가중시키는 그런 주거 정책은 옳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주거 정책도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 (출처- 유튜브 뉴스 더원)
홍준표의 공급은 서울 도심 내에 해야 한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용적률, 건폐율 등의 상한으로 도심 초고층 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계획의 골자입니다. 서울 외곽의 신도시 개발과 광역철도를 통한 서울 접근성 향상과는 조금 생각이 다른 입장입니다.
쿼터 아파트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왜. 가능한가 하면 토지 임대부로 아파트를 분양을 하게 되면 그게 지금 시가의 4분의 1도 더 싸집니다. 그게 되면 그걸 분양 계층을 젊은이층으로 딱 한정을. 젊은이들이 주택에 대한 걱정이 싹 사라집니다.. 아니다 그걸 강북에 재개발할 때에는 이 전부 공공용지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 재개발 구역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완전히 분양 아파트를 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거기에 토지임대부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 아파트가 처음 건축을 하는 데는 아마 평당 350만 원 정도 했지만 지금은 평당 600만 원만 하면 고급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건설 비용이 그럼 평당 600만 원. 고급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 거기에 건물 분양을 하는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만들어 가고 하면 천만 원으로 분양을 하면 건설 예산은 평당 400만 원씩이나 하죠.
홍준표의 두 번째 공략도 공급계획입니다. 쿼터 아파트인데요. 바로 토지임대부를 통해 총가격을 줄이고, 건축비 평당 600만 원에 건축을 해 젊은 계층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재개발구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완전분양 아파트를 주는 형태로 개발을 이끌어 냅니다.
양도소득세가 너무 과도하게 많아. 양도소득세도 많이 내고. 취득세도 많이 내고. 남는 게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 이거야 예컨대 24평을 팔아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을 해서 그 30 몇 평 같이 그 돈으로 주택에 다시 투자를 하게 되면 취득세도 감면해 주잖아 그걸 딴 데 사용 안 하고 주택에 감면을 해주면 양도소득세도 감면해주고 취득세도 감면해 줘 가지고 자기 집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부동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34평 팔아가지고 양도소득세 내고 취득세 내면 24평을 못 사요. 지금 이런 식의 세제도 잘못됐다
홍준표의 부동산 세금에 관한 생각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무작정 줄이는 것은 아니고 주택을 갈아타는 수요에 대해서 주택의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 주어 자기 집을 키워나갈 수 있는 부동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민 복지 정책의 근간은 서민들의 꿈과 직결됩니다.
서민들의 꿈을 요약해보면 크게 세 가지에 집약됩니다.
첫째가 내 집 갖기입니다.
작아도 내 집을 하나 갖는 것이 서민들의 첫 번째 꿈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천정부지로 뛰어 오른 집값을 보면 서민들의 꿈은 요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2009년 제가 통과시켰으나 제가 경남지사로 가 있을 때 여야가 합의로 폐기한 반값 아파트 법안을 되살려 강북 대개발을 할 때 대규모로 반값 아파트를 지어 서민들에게 공급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집값 안정이 곧 전국 집값 안정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서울 강북지역 재개발을 대규모로 착수하면서 반값이 아닌 현시세의 1/4 아파트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원래 토지 임대부 주택정책은 싱가포르에서 시작된 주택 정책인데
싱가포르는 독립 초기부터 모든 토지는 국유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토지는 국가가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 아파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재건축 할 때는 기부채납 받은 토지에만 가능 하고
공영개발로 재개발을 할때는 토지 임대부 주택 분양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완전분양 아파트와 토지 임대부 분양 아파트, 임대아파트로 삼원화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평당 1000만 원대 이하 분양 아파트도 가능해지고
서민들의 꿈인 내 집 갖기도 쉬워집니다.
청년과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홍콩과 뉴욕처럼 도심 초고층, 고밀도 개발을 하되 분양권을 청년으로 제한하고 저렴하게 그들의 주거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직장과 주거를 근접한 곳에 두어 출퇴근 시간을 대폭 줄이고 교통량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일례로 뉴욕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3000%까지 주기도 합니다.
서민 , 청년 주거 복지 정책은 바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출처( 홍준표 facebook)
오늘은 세제개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세금 종류는 너무 많고 복잡해 세무사들도 헷갈릴 정도로 복잡 다단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세제개혁의 핵심을 우선 세금의 종류를 단순화하고
일반 국민과 기업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와 기업 재투자를 제고 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선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세해서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양도 소득세를 폐지하고 거래세 도입을 검토하고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5년 이상 그 지역에 실거주 한 사람은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위헌적인 종부세는 폐지하여 재산세에 통합하고
공 지지가 산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국회 해당 상임위의 의결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담뱃세, 유류세는 인하하고
교육세의 일정 부분은 대학에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적령 아동들이 줄어들고 학교가 통폐합하는 마당에 늘어나는 교육세를 점점 어려워지는 대학에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함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모병제 도입과 관련하여 목적세인 국방세 도입도 검토해야 합니다.
조세의 목적이 부자의 것을 뺐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로빈훗식 정책이 아니라
활기찬 경제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가렴주구로 국민들로부터 마구잡이로 수탈해 놓고 그 일부를 마치 선심 쓰듯 나누어 주는 재난지원금 뿌리기는 이제 그만두어야 할 때입니다.
- 출처( 홍준표 facebook 희망편지 5)
소득세, 법인세 감세
양도소득세 폐지
부동산 거래세 도입
초과이익환수제 대상 제외(재건축, 재개발 5년 이상 거주자)
종부세 폐지, 재산세에 통합
공시지가 산정원칙 변경
담뱃세, 유류세 인하
교육세 대학 지원
국방세 도입(모병제 도입 관련 목적세)
노무현 대통령 시절 부동산이 폭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와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과는 비교도 안되게 또 부동산이 폭등했습니다.
이제 서민들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은 몽상에 불과한 부동산 지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정책에 자산소득을 죄악시하는 좌파 이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도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걸맞게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을 막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하고
제가 발의해서 통과되었으나 2015.10. 폐지된 반값 아파트 법안도 다시 살려야 합니다.
공급도 대폭 늘려야 합니다.
도심은 초고층 고밀도로 개발을 하고
부동산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 규제는 풀어 줘야 합니다.
더 이상 무분별한 도시 확산 정책인 신도시 정책은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재개발 재건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 광란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택은 1가구 2 주택까지 일정기간 소유 제한하고
다주택 소유자는 개인이 아닌 임대주택 법인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인상 제한, 엄격한 세원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자기 소유 집을 팔고 더 큰 집을 사려고 할 때는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대폭 감면하여 집을 키워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돈을 주식시장으로 몰리게 하기 위해서
증권 거래세를 폐지하고 이익이 날 경우만 과세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식 공매도 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결국 부동산 광란 방지를 위해 일정 부분 좌파 정책 도입도 불가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도 자유주의 시장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 출처( 홍준표 facebook 희망편지 4)
2021.09.08 - [부동산 이야기] - 문재인 부동산 공략 돌아보기
2021.09.06 - [부동산 이야기] - 이재명 부동산정책 분석
2021.09.09 - [부동산 이야기] - 3기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고양창릉,인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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