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연구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안녕하세요. 궁금증연구소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입니다.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 지급하기로 밝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큰돈이 아닐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10만원도 큰 돈일수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복지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된 목적은 전 세계적 팬데믹으로 확대되어 수많은 인명 재산 피해를 주고 있는 중국발 우한폐렴, 학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사람간 전염되는 엄청난 전염력 때문에 수많은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주식시장도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면서 깊은 수렁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이 조금이나며 지역경제와 위기에 빠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소득이란?

출처 : 기본소득네크워크

2.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이모저모

Q.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소득, 나이 관계없이 모든 도민 대상(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 등록되어 있는 사람,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습니다)입니다. 즉 집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인 구수 *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Q.  대리수령도 가능한가요?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Q. 받은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사용기한이 있나요?

 

지급받은 지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Q. 어떻게 받나요?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은 오프라인 우선 시행한 후, 온라인 신청은 기본소득위원회에서 결정 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Q. 백화점에서 써도 되나요?

 

경기도 지역화폐의 사용처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 지역 내로 한정되며, 지역 안에서도 사용처로 등록된 소상공인 업체에서 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매출 10억 이상인 업체, 대형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한합니다. 경기지역 화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zorba10004.tistory.com/95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추천코드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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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뭔가요?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된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그 근거입니다.

 

Q.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출처 : 경기도 보도자료 

 

Q. 지급은 언제 시작되나요?

 

 2020년 4월

 

 

Q. 재난극복 기본소득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출처 : 경기연구원 지역화폐 연계형 '재난극복 기본소득' 검토안(김병조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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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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